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내 전기차 신규 판매량 중 중국산 전기차 비중이 35%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최대 100%가 넘는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며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선 반면, 한국은 기본 관세 8% 수준에 머물러 있어 중국 전기차의 손쉬운 진입 관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구매 보조금 차등 적용만으로는 원가가 약 30%가량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를 방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업계는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제조 비용의 일부를 세금으로 돌려주는 '생산세액공제⁽¹⁾' 신설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생산세액공제⁽¹⁾가 도입되면 자동차 제조사들의 원가 부담이 낮아져 장기적으로 소비자 판매 가격 인하 및 혜택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절감된 비용이 고성능 배터리 및 자율주행 등 고부가가치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로 직결되어 국산 전기차 전반의 품질 향상이 기대되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