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올해 대비 약 32.8% 증가한 2조 1천억 원으로 책정하며, 전기차 보급 목표를 43만 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각 지자체 역시 추경을 통해 전기승용차 및 화물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잇달아 재개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오래된 내연기관차 폐차 시 추가 전환 지원금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행 소비자 구매 보조금 중심의 정책이 결과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외국산 전기차의 시장 잠식을 돕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나 중국처럼 국내 생산량, 투자, 고용 창출 실적에 비례해 제조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생산세액공제⁽¹⁾ 형태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및 전기차 제조사의 상당수가 대규모 설비 투자로 인해 흑자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단순 세액 공제만으로는 실질적인 유동성 확보가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부 측은 초기 적자 기업을 위해 직접 환급을 포함한 국가 보조금 지급을 병행하고, 시장 성숙도에 따라 세액 공제를 조합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