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전기차의 등록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테슬라의 독주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8월 한 달 동안 모델Y는 9천 대 이상 등록되며 국산 베스트셀링 내연기관 모델들의 합산 판매량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는 전량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²⁾에서 조립하고 리튬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해 대당 생산 원가를 대폭 낮춘 덕분에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내년도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원대로 편성되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지금의 판매 추세가 이어진다면 증액된 국고 보조금의 상당액이 테슬라에 쏠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핵심 자율주행 기능의 국내 사용이 제한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혜택이 특정 해외 제조사의 생산 기지와 배터리 공급망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세금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코리아는 높은 매출을 기록하면서도 사회공헌이나 국내 산업 인프라 구축에는 인색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이익이 고스란히 해외 본사로 송금되는 수익 구조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가 보조금 산정 시 배터리 재활용 가치나 탄소발자국⁽³⁾ 등의 환경 평가 기준을 더욱 세밀하게 조정하여 자국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