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텍사스 오스틴에서 운전대와 페달이 완전히 제거된 2인승 자율주행 차량 사이버캡⁽¹⁾의 상업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²⁾)은 현행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두고 등록된 1천여 대의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기존의 안전 규정 대부분이 인간 운전자를 전제로 마련되어 있어, 수동 조작 장치가 전무한 사이버캡⁽¹⁾이 어떻게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작 장치가 없는 무인 차량은 정부로부터 별도의 안전기준 예외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테슬라는 스스로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하는 자체 인증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가 자기인증⁽³⁾ 제도의 회색지대를 활용해 대규모 운행을 강행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규제 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양측 간의 갈등은 향후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출시 행사가 비공개로 축소 진행된 데다 규제 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의 높은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기술 제원과 상용화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메라에만 의존하는 테슬라의 시스템이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보행자와 장애물을 완벽히 인식할 수 있다는 기술적 입증 또한 여전한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