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규모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이른바 '전기차 생산세액공제⁽¹⁾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대표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인 전기차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과 투자 유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생산 전기차를 국내에 판매하거나 수출할 때 판매량에 비례해 1대당 최대 400만 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자국의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격적인 보조금 정책을 펼치는 상황에 맞서, 국내 공급망을 지키고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 생산 시 우대 계수를 적용하여 지방 제조 거점의 활성화까지 도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