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부활한 전기차 보조금 1050억 원, 개인 구매자 혜택은 고작 10%에 불과
- 전기차
개인 보조금 복원과 집행의 괴리
국회 심사 과정을 통해 부활한 1050억 원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 중 단 114억 원만이 당초 목적인 개인 구매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 지원 대상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자체의 예산 매칭 의무 부담 등으로 인해 집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추경안이 통과된 지 한 달 만에 지원 대상을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수요 예측 실패 및 예산 불용 사태
결과적으로 증액된 예산의 약 90%가 당초의 취지와 다르게 쓰이거나 연말까지 불용 및 이월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수요 예측과 집행 가능성 검토 없이 배정된 예산 편성이 아쉬운 결과를 낳은 셈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사용자에게 이런 영향을 미쳐요
정부 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실제 개인 구매자에게 돌아오는 보조금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매우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향후 새로운 보조금 개편 방안이나 지자체의 예산 확보 상황을 보다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며 구매 시기를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 정리
불용액(1)
특정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배정된 회계연도 내에 지출되지 못하고 결국 남게 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지방비 매칭(2)
중앙정부가 국비로 보조금을 지원할 때, 지방자치단체 역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자체 예산을 함께 부담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