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코리아는 최근 주력 차종인 모델 3와 모델 Y의 일부 트림 가격을 3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인상했습니다. 특히 모델 3 롱레인지의 경우 가격 인상으로 인해 국고 보조금 산정 기준이 100%에서 50%로 낮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약 900만 원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테슬라는 최근 국내에 FSD⁽¹⁾(감독형) v14 라이트 버전의 배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한미 FTA의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조항을 적용받는 미국산 차량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테슬라 등록 차량의 97%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상하이 공장 생산분은 국내 안전 인증 체계와의 차이로 인해 사실상 기능 활성화가 원천 차단된 상태입니다.

많은 소비자가 과거 약 900만 원을 지불하고 FSD⁽¹⁾ 옵션을 구매했으나, 차량의 생산지에 따라 수년째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관련 제도가 정비되는 2027년경에야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어 테슬라의 고무줄식 정책과 정부의 유연한 규제 대응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양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