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롭게 개편된 전기차 보급사업 평가 기준의 통과 점수가 80점에서 60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해외 본사의 연구개발(R&D) 투자 실적까지 인정되면서 엄격한 기준 탓에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할 뻔했던 글로벌 브랜드들이 간신히 숨통을 트게 되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국내 진출을 완료해 충전 및 정비 서비스망이 탄탄한 테슬라와 공격적으로 인프라를 확대해 온 BYD는 60점 기준 통과가 매우 유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막 국내 시장에 발을 들인 샤오펑이나 지커 등 신생 중국 브랜드는 까다로운 지속성 항목의 높은 문턱에 걸려 보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총점 100점 중 40점이라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공급망 기여도⁽¹⁾ 항목은 국내 생산 설비 존재 유무와 국산 부품 조달 비율을 평가합니다. 완성차를 전량 수입하는 테슬라와 BYD 등은 감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일자리 투자 확대나 제한적인 국내 배터리 팩 조립을 검토하는 등 돌파구를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에 이어,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법인세를 최대 30% 감면해주는 '국내생산촉진세제⁽²⁾' 도입 촉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국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정책적 무역 장벽이 향후 더욱 견고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