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평가 기준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당초 80점 이상이어야 했던 통과 커트라인을 60점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평가 항목의 정성적 요소를 정량화하여 객관성을 높인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40점이 배정된 공급망 기여도⁽¹⁾입니다. 국내 생산 설비 운영과 부품 조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평가합니다. 당초 수입차에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협력 정비망을 인정하고 해외 본사의 연구개발 실적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프라 구축에 투자해온 테슬라와 BYD 등 주요 수입 브랜드들도 60점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국내 기반이 전혀 없는 신규 수입 브랜드에게는 여전히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사후관리 지속성⁽²⁾ 및 안전관리 항목이 각각 20점과 15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차량 결함이나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의무화하는 조치입니다. 제조사들의 체계적인 서비스망 구축을 유도함으로써 실사용자는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유지보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