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¹⁾를 규제 샌드박스⁽²⁾로 의결했습니다. 기존 자동차관리법상 불가능했던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가 법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소비자는 배터리를 제외한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리스사에서 빌려 쓰는 새로운 구조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전기차 초기 구매의 가장 큰 진입장벽을 허무는 계기로 해석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를 구독 형태로 이용하면 신차 초기 구매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전문 리스사가 대여 기간이 끝난 배터리를 일괄 회수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사용 및 재활용함으로써 잔존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월 구독료 부담을 낮추고, 폐배터리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 기대됩니다.

오는 10월부터 현대자동차 전기차 2,000대를 대상으로 첫 실증 특례 사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만, 장기간 누적된 리스료 합산액이 차량 실구매가를 초과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인 구독 비용 산정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중고차 거래 시 계약 승계 절차, 배터리 화재 및 사고 발생 시의 책임 소재 규명 등 세밀한 관련 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