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 배터리
한국경제인협회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하나의 자산으로 묶여 있는 전기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을 초기 구매 비용에서 덜어낼 수 있다면 전기차 대중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해소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소유권 분리가 현실화되면 소비자는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렌털사로부터 매월 요금을 내고 빌려 쓰는 구독 모델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관련 제도가 정착되어 방전 시 배터리를 통째로 갈아 끼우는 교환 인프라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중 등록제를 위한 법령 개정과 표준화된 배터리 규격 마련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초기 구매 비용은 낮아지지만 장기적으로 이자가 포함된 구독료가 더해져 총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배터리 소유주와 차량 소유주 간의 책임 소재 분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새 전기차를 구매할 때 체감하는 목돈 지출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또한 수명이 다한 배터리나 기술 발전에 따른 성능 저하 걱정 없이 매번 최상의 상태로 관리된 배터리를 구독 형태로 이용할 수 있어 장기 보유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동차용 배터리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렌털이나 구독 형태로 빌려 쓰며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받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자동차가 제조될 때 부여되는 고유의 일련번호로 차량의 이력과 정보를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