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배터리 소유권 분리 허용, 반값 전기차 시대 앞당길까
- 전기차
- 배터리
현행 제도의 한계와 구매 부담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는 하나의 자산으로 묶여 분리 등록이 불가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값비싼 배터리를 무조건 함께 구매해야만 하며, 이는 전기차 대중화를 가로막는 초기 비용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셈입니다.
한경협의 과감한 규제 철폐 촉구
한국경제인협회는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별개의 자산으로 취급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할 것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배터리를 제외한 저렴한 가격에 차체를 구매하고, 배터리는 대여나 구독 형태로 이용함으로써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출 수 있을 전망입니다.
현대차의 배터리 구독 실증 돌입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현대차그룹은 규제 샌드박스(1)를 활용해 법인 택시를 대상으로 한 배터리 구독 서비스 실증 사업에 돌입했습니다. 배터리 성능 저하와 잔존 가치 하락에 대한 위험 부담을 금융사가 흡수하고 유지 비용의 경제성을 검증하여, 향후 일반 소비자에게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전기차 사용자에게 이런 영향을 미쳐요
차량 초기 구매 자금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어 전기차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정기적인 배터리 구독과 교환을 통해 성능 저하에 대한 불안 없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행이 가능해집니다.
용어 정리
규제 샌드박스(1)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거나 유예시켜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BaaS (Battery as a Service)(2)
배터리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대여, 교환, 재활용 등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며 월 구독료를 지불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