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 중국산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비공식적인 외부 장비나 소스코드를 이용해 임의로 활성화하는 이른바 '탈옥' 시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최근까지 파악된 불법 활성화 적발 건수만 85건에 달하며, 온라인 동호회를 중심으로 관련 방법이 암암리에 공유되는 실정입니다.

국내에서 테슬라의 FSD 기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인증이 면제된 미국산 모델뿐입니다. 반면, 국내 판매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산 모델은 까다로운 한국 자동차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FSD 사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를 임의로 해제하는 행위는 차량 운행의 핵심 안전 기능을 조작하는 것으로, 명백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해석됩니다.

현행법상 차량 소프트웨어 임의 조작은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테슬라코리아는 원격 업데이트를 통해 조작된 기능을 강제 차단하고 보증 수리를 거부하는 강경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인해 위반 차량 소유자를 직접 추적하기 어려워, 불법 행위의 원천 차단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