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에서 외부 장비나 공개된 소스코드를 활용해 테슬라의 FSD⁽¹⁾ 기능을 임의로 활성화하는 이른바 '탈옥'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코리아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인지하고 정부에 사이버보안 위협⁽²⁾ 상황을 자진 신고했으며, 국토교통부는 국내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선제적인 경고에 나선 상황입니다.

정부는 FSD⁽¹⁾ 기능을 임의로 활성화하는 행위를 단순한 기능 확장이 아닌 명백한 '불법 개조'로 간주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차량의 안전 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차량은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도로 운행 자체가 전면 금지될 전망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테슬라 FSD⁽¹⁾ 기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한 모델S, 모델X, 사이버트럭 등 일부 차종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점유율이 높은 중국산 모델Y 등은 아직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않아 기능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불법 사용 차단과 함께 자율주행 기술의 정식 도입을 위한 관련 법규 및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