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독일,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전기차 보조금을 조기에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정책 변화 이후 전기차 수요가 급감하며 시장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심각한 판매 침체를 겪었습니다.
시장이 크게 위축되자 독일과 영국 정부는 결국 정책을 뒤집었습니다. 독일은 법인용 세제 혜택과 개인 구매 지원을 다시 꺼내 들었으며, 영국 역시 중저가 전기차를 대상으로 구매 할인 형태의 보조금을 재도입하며 수요 진작에 나섰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보조금 단가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내연기관차 폐차 시 전환 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늘렸습니다. 그 결과 올해 초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확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계는 구매 보조금이 수요 확대에 효과적이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해외 선진국처럼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때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등 근본적인 제조 기반 육성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은 소비자의 초기 비용을 크게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해외의 보조금 재도입 추세에 따라 당분간 친환경차 지원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국내 소비자는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에 신규 전환 지원금까지 활용하면 구매 부담을 한층 덜 수 있으므로, 지자체의 보조금 소진 전에 구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국 내에서 조립된 전기차나 자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차량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기업이 자국 내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그 비용의 일정 비율만큼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제조업의 자국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