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촉발된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1991년 걸프전 이후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차량 5부제⁽¹⁾ 도입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공공 부문에 대한 적용을 검토 중이며, 향후 에너지 수급 상황에 따라 민간으로 확대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부 내부에서는 전기차를 5부제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전기차는 직접적으로 석유를 소모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이므로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하지만, 발전을 위해 화석연료인 가스가 투입된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도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현재는 친환경차 전환 정책과의 일관성을 고려해 전기차와 수소차는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