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는 일본 시장에서 규제 승인을 거쳐 연내 4만여 대의 차량에 완전자율주행(FSD) 기능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FSD 옵션을 구매한 차주 98명이 9년 가까이 해당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며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매매 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의 도입을 둘러싼 제조사와 소비자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FSD 기술을 '레벨 2.999'로 평가하며, 완벽한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레벨 3 진입에는 여전히 기술적,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소송에서 테슬라는 국토교통부의 규제 탓으로 지연을 해명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지속된 희망 고문과 중국산 모델의 하드웨어 한계를 근거로 계약 이행 불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개발 비용과 사고 시의 책임 소재 불분명함이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해석됩니다.

이번 사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미래 기술을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가 옵션으로 선구매할 때 발생하는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셈입니다. 소비자는 자율주행 옵션 선택 시 현재 국가별 규제 상황과 본인 차량의 하드웨어 제약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향후 예정된 법원의 판결은 자동차 업계의 소프트웨어 판매 방식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