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테슬라 로보택시·FSD, 규제 장벽과 안전성 논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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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7(금)
미국 내 '자율주행' 명칭 법적 공방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3))을 상대로 '오토파일럿'과 '완전자율주행(FSD(1))' 명칭 사용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MV(3)는 해당 명칭이 소비자를 오도하는 허위 광고라고 주장해왔으나, 테슬라는 이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로보택시 인허가 및 테스트 지연

테슬라가 무인 로보택시(2) 상용화를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주에서 무인 주행 면허를 취득하지 못했으며 관련 테스트 데이터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규제 당국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이후 무인 주행 기록이 없으며, 이는 웨이모(Waymo) 등 경쟁사가 활발히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국내 FSD 안전성 및 환불 소송 이슈

국내에서는 테슬라 코리아를 상대로 FSD(1) 옵션 구매자들이 기능 미제공 및 지연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국내 도로가 테슬라의 FSD(1) 알고리즘 학습을 위한 '테스트 베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안전성 검증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사용자에게 이런 영향을 미쳐요

테슬라 FSD(1)로보택시(2) 기술의 상용화 시점이 규제와 기술적 난제로 인해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국내 사용자의 경우 고가의 FSD(1) 옵션 구매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현재 제공되는 기능이 완전 자율주행이 아님을 명확히 인지하고 운전 시 항상 전방을 주시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용어 정리
FSD (Full Self-Driving)(1)

테슬라의 최상위 주행 보조 시스템으로,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지만 현재는 운전자의 감독이 필요한 레벨 2 수준의 기술입니다.

로보택시 (Robotaxi)(2)

운전자 없이 승객을 목적지까지 자율주행으로 이동시켜 주는 무인 택시 서비스입니다.

DM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3)

미국의 차량 등록 및 운전면허, 교통 규제 등을 관할하는 주 정부 기관으로 한국의 차량등록사업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