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주 연방지방법원은 테슬라가 제기한 평결 무효화 및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2019년 오토파일럿⁽²⁾ 주행 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약 2억 4,300만 달러(한화 약 3,50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테슬라가 시스템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스마트폰을 줍기 위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했으나, 법원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²⁾' 마케팅이 운전자로 하여금 시스템이 알아서 제동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주었다고 보았습니다. 배심원단은 테슬라에 사고 책임의 33%와 징벌적 손해배상⁽¹⁾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율주행 기술의 결함과 제조사의 과장 광고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물은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향후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완전자율주행' 등의 용어 사용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