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EU, 중국산 전기차 견제 위해 '부품 70% 역내 생산'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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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8(수)
산업 가속화 법(IAA) 초안 공개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5일 '산업 가속화 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이나 공공 조달 혜택을 받으려면 차량이 EU 내에서 조립되어야 하며,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의 최소 70%가 EU 내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중국산 저가 제품의 시장 잠식을 막고 유럽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배터리 및 소재 분야까지 확대

이번 규제는 완성차뿐만 아니라 배터리 주요 구성 요소와 건설 자재(알루미늄 25%, 플라스틱 30% 역내 생산)까지 포괄합니다. 사실상 중국산 공급망 의존도를 강제로 낮추겠다는 의도입니다. 다만 70%라는 수치는 초안 단계로, 최종 확정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업계 반응과 파장

폭스바겐 등 일부 유럽 제조사는 이를 환영하지만, BMW 등은 비용 상승과 관료주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경우, 유럽 현지 공장을 보유한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에는 중국 업체를 견제할 기회가 될 수 있으나, 부품 현지화율을 맞춰야 하는 부담도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사용자에게 이런 영향을 미쳐요

EU의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면, 국내 배터리 및 부품 기업들의 유럽 현지 투자가 더욱 필수적이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전기차 가격 구조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며, 한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중국 업체 대비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용어 정리
산업 가속화 법(IAA)(1)

유럽 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외(주로 중국) 저가 상품에 대응하기 위해 EU가 추진 중인 법안입니다.

역내 생산 비중(Local Content)(2)

제품을 생산할 때 해당 지역(여기서는 EU) 내에서 만들어진 부품이나 재료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