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5일 '산업 가속화 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이나 공공 조달 혜택을 받으려면 차량이 EU 내에서 조립되어야 하며,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의 최소 70%가 EU 내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중국산 저가 제품의 시장 잠식을 막고 유럽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규제는 완성차뿐만 아니라 배터리 주요 구성 요소와 건설 자재(알루미늄 25%, 플라스틱 30% 역내 생산)까지 포괄합니다. 사실상 중국산 공급망 의존도를 강제로 낮추겠다는 의도입니다. 다만 70%라는 수치는 초안 단계로, 최종 확정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폭스바겐 등 일부 유럽 제조사는 이를 환영하지만, BMW 등은 비용 상승과 관료주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경우, 유럽 현지 공장을 보유한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에는 중국 업체를 견제할 기회가 될 수 있으나, 부품 현지화율을 맞춰야 하는 부담도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EU의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면, 국내 배터리 및 부품 기업들의 유럽 현지 투자가 더욱 필수적이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전기차 가격 구조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며, 한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서 중국 업체 대비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유럽 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역외(주로 중국) 저가 상품에 대응하기 위해 EU가 추진 중인 법안입니다.
제품을 생산할 때 해당 지역(여기서는 EU) 내에서 만들어진 부품이나 재료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