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테슬라 FSD 불법 탈옥 적발, 국내 자율주행 승인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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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29(목)
현황 보고

중국산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인 FSD(1)를 비인가 장치로 불법 활성화한 운전자 8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산 테슬라는 한미 FTA 안전기준 인정 특례에 따라 별도의 검증 없이 해당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나, 중국산 차량은 국내 안전기준을 엄격히 충족해야 하므로 기능이 잠겨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불균형과 차별적 조건이 사용자들의 불법 개조를 부추긴 것으로 파악됩니다.

심층 분석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자율주행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차량의 FSD(1)가 국내 도로 환경에서 철저한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운행되고 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FSD(1)가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실질적인 단속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불법 활성화된 중국산 차량의 경우 소프트웨어 호환성이 온전히 확보되지 않아 예기치 않은 시스템 오작동을 유발할 위험이 큽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테슬라는 최근 국토부에 정식 승인을 신청했으나, 국내 안전 규정이 명확히 정비되기 전까지는 실제 허가 시점이 수년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사용자 측면의 시사점

차량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불법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보험 면책 사유에 해당하여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할 확률이 높으며,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강력한 형사 처벌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기술 발전을 제때 따라가지 못하는 법적 한계가 존재하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안전성 검증 및 제도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편법적인 사용을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전기차 사용자에게 이런 영향을 미쳐요

차량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조작하여 발생하는 불법 개조는 심각한 오작동을 초래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 미지급 및 형사처벌 위험이 따르므로 정식 승인 전까지 불법 사용을 삼가야 하며, 제도의 공백이 야기한 형평성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향후 관련 법규 개정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 정리
FSD (Full Self-Driving)(1)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으로,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지만 현재 기술 단계에서는 운전자의 지속적인 전방 주시와 모니터링이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한미 FTA 자동차 특례(2)

미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한 자동차를 수입할 때, 연간 일정 대수 이하에 한해 한국의 까다로운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예외를 인정해 주는 조항을 뜻합니다.

비인가 장치(탈옥 장치)(3)

제조사에서 공식적으로 허가하지 않은 외부 하드웨어나 불법 코드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차량의 특정 기능을 강제로 풀어버리는 부품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