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테슬라 FSD 불법 '탈옥' 80명 검거, 자율주행 기능 무단 활성화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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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28(수)
비인가 장치로 금지된 자율주행 강제 활성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산 테슬라 차량만 국내에서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증을 받지 못한 중국산 모델의 차주들이 해외 직구나 자체 제작을 통해 구한 비인가 장치를 차량에 연결하여 금지된 자율주행 기능을 강제로 활성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전성 미검증으로 인한 도로 위 흉기 전락 우려

무단으로 소프트웨어의 제한을 푸는 이른바 '탈옥' 행위는 제조사의 정식 안전망을 심각하게 우회하는 셈입니다. 경찰은 비인가 장치를 사용할 경우 주행 상황을 시스템이 오인하거나 운전자의 의도와 무관한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어 보행자와 타 차량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변경 시 엄격한 형사 처벌 대상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추가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됩니다.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찰은 향후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강력 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전기차 사용자에게 이런 영향을 미쳐요

테슬라 사용자 입장에서는 고가의 자율주행 옵션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클 수 있으나, 비인가 장치를 이용한 기능 개조는 명백한 불법이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오작동으로 인한 대형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정식 인증을 통과한 순정 상태의 기능만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용어 정리
FSD(Full Self-Driving)(1)

테슬라가 제공하는 최상위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으로, 차량이 스스로 차선을 변경하고 신호를 인식해 목적지까지 주행을 돕는 고도화된 기능입니다.

탈옥(Jailbreak)(2)

전자기기나 차량에 설정된 제조사의 소프트웨어 제한을 사용자가 임의로 해제하여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강제로 사용하는 행위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