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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차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와 한 몸으로 등록되는 배터리를 독립적인 자산으로 분리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배터리 구독 및 리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해석됩니다.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되면 소비자는 전기차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비용을 제외하고 차체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차량 가격을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수명이 다한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로 재사용하거나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순환형 비즈니스 모델로의 확장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하며, 보험 가입 범위와 요율 산정 방식을 새롭게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과 세금 부과 방식을 재정비하는 후속 조치도 동반되어야 할 필수적 요소입니다.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했던 가장 큰 요인인 초기 차량 가격 부담이 크게 해소되어 소비자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배터리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구독 형태로 이용하게 되므로 장기간 운행에 따른 배터리 성능 저하나 중고차 가치 하락에 대한 걱정을 서비스 운영사에 넘길 수 있어 유지 관리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차량에 종속된 부품이 아니라, 독립적인 자산으로서 고객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새롭게 정의한 개념입니다.
주차된 전기차의 배터리에 남은 잉여 전력을 다시 외부 전력망으로 보내어 전기를 효율적으로 재분배하는 양방향 전력 전송 기술입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전기차 배터리나 소규모 발전 설비들을 통신망으로 연결해,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가상 시스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