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한국판 IRA' 전기차 제외, 안방 시장 잠식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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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 세액공제에서 제외된 전기차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국내 생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전기차 부문이 제외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와 부품 생태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의 내수 시장 잠식
올해 상반기 국내에 신규 등록된 전기차 중 중국산 비중이 35%에 육박하는 등,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 완성차 업체들의 안방 시장 공략이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국내 자동차 생태계 보호 호소
업계에서는 내수 시장을 방어하고 국내 제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차를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기업들의 투자 동력을 이어가게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전기차 사용자에게 이런 영향을 미쳐요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조사의 판매 가격 인하 여력이 감소해 전기차 구매자의 초기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국산 보급형 전기차의 선택지도 좁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어 정리
IRA(1)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자국 내에서 생산된 부품과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친환경 제품에만 세금 혜택을 주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수직계열화(2)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조달부터 배터리 제조, 차량 조립,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을 한 기업이 직접 통제하여 원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경영 방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