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국내 전기차 100만 대 시대 진입, 대중화 위한 과제와 정책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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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일)
고유가·보조금 효과로 전기차 수요 반등

최근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기조와 정부의 전기차 전환 지원금(1) 확대 정책이 맞물리며 국내 전기차 판매가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국내 도로를 달리는 누적 전기차 대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대를 돌파했으며, 전체 신차 등록 대수 중 전기차 비중 또한 20%를 넘어서는 등 본격적인 대중화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중화의 걸림돌: 가격, 충전, 그리고 안전

전기차 보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초기 구매 비용과 충전 인프라 불균형, 화재 사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등이 본격적인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등 주거 밀집 지역 내 야간 완속 충전 인프라 부족 현상과 장거리 운행 시 고속도로 휴게소의 초급속 충전기 부족 문제는 정부와 업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해석됩니다.

수입차 강세 속 '한국판 IRA' 도입 논의

테슬라 등 수입 전기차와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무서운 속도로 급증하면서, 자동차 업계와 노동계 일각에서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세제 개편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자국 내 생산 기여도를 반영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 등 이른바 '한국판 IRA(2)' 형태의 제도 개편 카드를 적극적으로 만지작거리고 있는 셈입니다.

전기차 사용자에게 이런 영향을 미쳐요

현재 시점은 고유가 상황에서 넉넉한 보조금을 적극 활용해 경제적인 전기차로 환승하기에 적절한 시기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보조금 제도가 자국 내 생산 차량에 유리한 방향으로 대폭 개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입 전기차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차종의 보조금 혜택 변동 여부를 유심히 살펴보고 구매 시기를 결정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용어 정리
전기차 전환 지원금(1)

기존에 타던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처분하고 전기차를 새로 구매할 때 정부에서 추가로 비용을 지원해주는 혜택입니다.

한국판 IRA(2)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처럼 국내에서 차량을 생산하거나 국내 부품 생태계에 기여하는 자동차 기업에게 전기차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더 많이 부여하자는 취지의 정책 방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