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이 최근 네덜란드 도로교통국(RDW)으로부터 유럽 최초로 공식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실도로 주행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의 도로 안전 기여도를 입증받은 결과입니다. 한편, 테슬라는 미국 내에서 텍사스 오스틴에 이어 휴스턴과 댈러스로 로보택시⁽²⁾ 서비스 구역을 확장하며 자율주행 대중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확장 속에서도 과거의 과장 홍보 논란과 간헐적인 로보택시⁽²⁾ 사고 발생 등 자율주행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는 혁신 기술의 샌드박스 규정을 적극 활용해 신기술의 객관적 안전성을 인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반면 국내 자동차 시장은 해외 생산 모델에 대한 상이한 인증 규제와 글로벌 기준 미비 등을 이유로, 다수의 소비자가 이용 중인 주요 차량 라인업에서 FSD 활성화가 가로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국내 테슬라 사용자들은 미국에서 수입된 한정된 모델을 제외하고는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아쉬움이 큽니다. 자율주행 기능이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편의 사양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경직된 규제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 선택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조작하는 불법 활성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안전 검증을 통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