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차량의 가격 구간과 1회 충전 주행거리 등 기술적 성능만을 기반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배터리 등 부품의 국내 조달 비율, 충전 및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고용 창출 노력 등 산업 생태계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편됩니다.

국내에 대규모 생산 거점과 서비스망을 갖춘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국산 브랜드는 혜택을 온전히 누릴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중국산 테슬라 모델이나 BYD 등 국내 투자 인프라가 부족한 수입 전기차들은 보조금 지원이 대폭 축소되어 가격 경쟁력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이 자국 산업 보호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조금의 본래 목적인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어 정책적 균형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