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10종으로 확대, 거짓 제공 시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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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보고 -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판매 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배터리 정보를 기존 6종에서 배터리 제조사, 생산 국가, 제조 연월, 제품명을 포함한 총 10종으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세부 정보는 자동차 매매 계약서와 인수증은 물론 판매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심층 분석 - 안전 관리 강화 및 제재 수위 상향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할 경우, 기존 50만 원에 불과했던 과태료가 최대 1000만 원까지 대폭 상향됩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엄격하게 차등 부과되며, 특히 2년 이내에 동일한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안전성 인증을 취소하고 판매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전기차 사용자에게 이런 영향을 미쳐요
전기차 구매 시 배터리의 출처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가 대폭 증진됩니다. 어떤 기업의 배터리가 탑재되었는지 확인 가능해짐에 따라 화재 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덜 수 있으며, 투명한 정보가 안전한 차량 선택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용어 정리
구동축전지(1)
전기자동차의 모터에 전력을 공급하여 차량이 주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메인 고전압 배터리를 뜻합니다.
정격전압(2)
기기나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표준 전압 수치로, 안전한 사용을 위한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