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자사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사를 은폐한 사실이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12억 3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더불어 공정위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벤츠 코리아와 독일 본사를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정보를 속여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 기록됩니다.

벤츠는 EQE 및 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중국 파라시스⁽²⁾ 배터리를 탑재했음에도 딜러사에 배포한 판매 지침에서는 이를 철저히 누락했습니다. 대신 시장 점유율 1위인 CATL⁽³⁾ 배터리가 탑재된 것처럼 홍보하며 딜러와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었습니다. 파라시스⁽²⁾는 과거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을 겪은 바 있어 벤츠가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보를 가린 정황이 파악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3000대의 차량이 사실과 다른 정보 아래 판매된 셈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의 주행 성능뿐만 아니라 화재 안전성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부품입니다. 이번 공정위 제재는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 제조사와 같은 핵심 정보를 명확히 제공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향후 전기차 시장에서 부품 정보의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며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은 차주들이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는 데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