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 부실 서류에 발목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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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21(토)
정부의 기술 검토 전면 보류 판정

테슬라코리아는 지난달 완전자율주행(FSD(1)) 기능 활성화를 위한 특례 신청(2)서를 제출했으나, 기술설명서 2장과 해외 승인서 표지 3장에 불과해 정부의 기술 검토가 보류되었습니다. 국토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해당 서류가 자사 웹사이트에 공개된 수준에 불과하며, 새로운 기술의 안전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데이터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산 테슬라 차주들의 피해와 불만 고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적용을 받아 미국 기준을 인정받는 미국산 차량과 달리,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테슬라 모델3와 모델Y는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를 통과해야만 FSD(1)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특례 승인 절차가 서류 부실로 무기한 지연됨에 따라, 수백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도 기능을 쓰지 못하는 고객들의 불만이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의 추가 데이터 요구와 과제

국토부는 그동안 실도로 운행을 통한 안전성 검증 데이터와 미국 내 FSD(1) 결함 조사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테슬라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특성상 소프트웨어 기반의 안전성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감 있고 투명한 자료 제공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당국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사용자에게 이런 영향을 미쳐요

거액을 들여 FSD(1) 옵션을 구매한 국내 테슬라 오너들에게 이번 서류 부실 논란은 매우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특히 최근 국내 판매량이 급증한 중국산 테슬라 차량의 경우, 규제 당국의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FSD(1) 기능을 활성화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향후 테슬라가 정부의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인 안전성 입증 데이터를 성실히 제출할지가 소비자들의 편익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용어 정리
FSD (Full Self-Driving)(1)

운전자의 지속적인 감독하에 차량이 스스로 차선 변경, 가감속, 갈림길 진입 등을 수행하는 테슬라의 첨단 주행보조 시스템입니다.

특례 신청(2)

기존 자동차 안전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이나 혁신적인 장치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예외적으로 규제 승인을 받는 법적 절차입니다.

한미 FTA 자동차 안전기준 인정 조항(3)

미국산 자동차가 미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정 수량까지는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무역 협정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