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국산 전기차 점유율 50% 붕괴, 완성차 생산 세액공제 도입 논의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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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10(화)
현황 보고

최근 국내 승용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자본력과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이 43.5%까지 급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산 전기차의 내수 시장 점유율이 절반 이하로 붕괴되면서,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국내 완성차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전기차 생산세액공제(2)' 도입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심층 분석

BYD와 같은 중국 전통 브랜드뿐만 아니라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조립된 테슬라 차량이 공격적인 가격 인하 정책을 펼치며 한국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추세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역시 시장 방어를 위해 대중화 모델인 EV3와 EV5를 출시하고 초저금리 할부 등 금융 혜택을 늘리며 맞서고 있으나, 기업의 자구책만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기존 세제 지원이 배터리나 핵심 소재 등 후방 산업에만 집중되어 있었던 만큼, 완성차의 제조 원가를 근본적으로 낮추고 국내 생산 공장 및 협력사들의 고용 기반을 유지하려면 완성차 최종 조립 단계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세액공제 혜택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사용자에게 이런 영향을 미쳐요

만약 완성차 업계의 요구대로 전기차 생산세액공제(2)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이는 국산 전기차의 제조 원가 절감으로 직결됩니다. 제조사가 세제 혜택을 차량 판매 가격 인하로 환원할 경우, 소비자들은 더욱 합리적인 예산으로 국산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늘어나게 됩니다. 더불어 중국산 차량과의 치열한 시장 점유율 경쟁 속에서, 국산 브랜드들이 차별화를 위해 제공하는 충전 서비스 제휴, 중고차 잔존가치 보장 프로그램, 장기 무상 보증 등 사후 관리 측면의 혜택이 한층 다채로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용어 정리
LFP 배터리(1)

리튬, 인산, 철을 주원료로 하는 배터리로, 기존 배터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화재 위험이 적어 주로 보급형 전기차에 널리 사용됩니다.

생산세액공제(2)

기업이 자국 내에서 전략 품목을 생산할 때, 생산 실적이나 투자 규모에 비례하여 납부해야 할 법인세 등의 세금을 깎아주어 산업 경쟁력을 육성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