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전기차 세액공제·배터리 리스제 논의 본격화, 중국산 공세 막을 방패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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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3(화)
현황 보고: 전기차 국내 생산세액공제 도입 청신호

이형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대자동차·기아 기술연구소를 방문해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제외되었던 전기차를 국내 생산세액공제(1)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달 내로 자율주행 기술 지원과 부품 연구개발(R&D) 확대 방안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심층 분석: 점유율 38% 돌파한 중국산 전기차와 방어 전략

올해 1~9월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 중 중국산 비중이 38.1%로 치솟으면서 국산 전기차의 내수 시장 방어에 적신호가 켜진 셈입니다. 이에 완성차 및 부품 업계는 세액공제를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와 함께 배터리 리스제(2)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보조금 중심의 기존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 단계의 세제 혜택과 유통 단계의 구독 모델을 결합해 산업 생태계 전반을 방어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사용자 측면의 시사점: 초기 구매 비용의 획기적 절감 기대

전기차 생태계에 세제 혜택이 안착하고 배터리 리스제(2)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신차 구매 장벽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차량 가격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배터리를 대여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소비자의 초기 자금 부담이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줄어들어, 침체된 전기차 수요가 다시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전기차 사용자에게 이런 영향을 미쳐요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했던 가장 큰 요인인 비싼 차량 가격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향후 배터리 리스제(2)가 도입된다면 초기 자금 부담 없이 최신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될 전망입니다.

용어 정리
국내 생산세액공제(1)

기업이 국내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면, 그 생산량과 실적에 비례해 납부할 법인세 등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배터리 리스제(2)

전기차를 구매할 때 차체 가격만 지불하고, 가장 비싼 부품인 배터리는 금융사나 대여업체로부터 매월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쓰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