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테슬라의 900만 원 상당 FSD(1) 옵션을 구매한 차주 89명이 대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FSD(1) 구매 계약을 '규제 승인과 기술 발전이 이루어질 경우 기능을 제공하기로 한 불확정 기한부 계약'으로 해석했습니다. 차선 유지나 자동 주차와 같은 부분 자동화 기능이 이미 제공되고 있어 계약 이행 불능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판결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나중에 기능을 구현하겠다는 방식의 상용화 판매에 대한 첫 법적 잣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록 기능 도입이 지연되었으나, 이는 국내외 규제 등 테슬라의 통제 밖 요소로 인한 것이므로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의 확산으로 완성되지 않은 미래의 기능 옵션을 미리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기차 소비자는 고가의 소프트웨어 옵션 구매 시, 국내 규제 환경에 따라 최종 기능 구현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해야 하며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필수적입니다.
테슬라가 개발 중인 최상위 주행 보조 시스템입니다. 이름에는 '완전자율주행'이라는 의미가 담겨있지만, 현재는 주행 시 반드시 운전자의 감독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고속도로나 전용 도로에서 차량이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고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며 달릴 수 있도록 돕는 테슬라의 기본 주행 보조 기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