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내 전기차 시장의 지형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규 등록된 전기 승용차 중 수입산의 비중이 51.3%를 기록하며 국산차를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테슬라 등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안방 시장을 수성해야 하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여야 의원 19명은 전략산업에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2)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 전기차를 새롭게 포함시키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내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부여해, 제조 설비의 해외 유출을 막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마련된 조치로 해석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생산 규모가 큰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대형 배터리 제조사들에게 세금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보조금이 수입차에까지 균등하게 지급되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자국 내 생산 기업을 직접 지원하여 차량 원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전기차 제조사에 대한 직접적인 세금 감면이 현실화되면, 생산 원가가 절감되어 신차 판매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예비 구매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국산 전기차 모델 선택지를 넓혀주며, 소비자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순히 설비에 투자할 때만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넘어, 국내 공장에서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한 물량에 비례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정 산업이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이나 개인에게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예외적인 규칙들을 모아놓은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