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테슬라 FSD, 유럽서 '완전자율주행' 이름 뗐다…국내 규제 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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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11(일)
유럽서 '보조주행'으로 명칭 변경

독일 연방교통국의 지적에 따라 테슬라가 완전자율주행 시스템인 FSD(1)의 명칭을 '테슬라 보조주행'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해당 기능이 차량의 모든 주행을 대신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술 수준보다 자율주행 능력을 과장해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는 규제 당국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규제 압박 속 시장 확대 노력

테슬라는 유럽 시장 내 FSD(1) 승인을 서두르고 있지만, 안전성 검증과 사고 발생 시의 책임 소재를 두고 규제 당국과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교통법규 위반 조사 및 허위광고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일각에서는 단순한 명칭 변경만으로는 기술의 폭넓은 승인을 이끌어내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국내 규제 공백과 안전성 우려

국내에서도 테슬라 FSD(1)의 안전성 검증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아직 정식 조사나 검증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있어 법적 기준의 공백이 지적되는 상황입니다. 자율주행 관련 기준 마련이 더뎌지면서 신기술 도입과 국민 안전을 모두 담보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기차 사용자에게 이런 영향을 미쳐요

FSD(1) 옵션은 고가의 기능이지만, 아직 각국의 규제 한계로 인해 운전자 개입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은 불가능합니다. 향후 규제 당국의 승인 여부에 따라 기능 활성화 범위나 실제 효용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매 전 국가별 규제 상황과 운전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 정리
FSD (Full Self-Driving)(1)

테슬라가 제공하는 최상위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차선 변경, 주차 보조, 신호등 인식 등을 지원하지만 여전히 운전자의 적극적인 개입과 주의가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형식승인(2)

새롭게 출시되는 자동차 모델이 해당 국가의 안전 및 환경 기준을 충족했음을 정부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증하고 도로 운행을 허가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