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차량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별도의 국내 인증 없이 FSD(1) 기능을 사용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안전성 검증은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테슬라코리아 측은 제도가 마련된다면 적극적으로 검증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일한 모델임에도 중국 등에서 생산된 차량은 관련 기준 부재로 FSD(1) 기능을 전혀 활성화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 국내 등록 테슬라 중 약 77%가 해당 기능을 쓰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BYD코리아의 경우 국내 소비자의 이름, 차량번호, 차대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가 중국 본사로 이전된다는 방침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외 정보 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차량 구매가 제한되는 구조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전원이 차단되면 내부에서 문을 열기 어려운 테슬라의 구조적 결함과 더불어, 소비자가 차량 인수 전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임시번호판 제도를 사실상 운영하지 않는 배짱 영업 방식 역시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수입 전기차를 운행하거나 구매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라면 자율주행 기능의 허용 범위와 개인정보 수집 정책을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향후 국토부의 명확한 안전 기준이 도입되면 FSD(1) 사용 범위 확대는 물론 차량 화재나 결함에 대한 소비자의 보상 권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테슬라가 제공하는 최상위 주행 보조 시스템으로, 차량이 스스로 차선을 변경하고 신호를 인식하여 목적지까지 자율적으로 주행하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가 정식 번호판을 발급받기 전에 차량의 결함 유무를 꼼꼼히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시 인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며칠간 임시로 부착하는 번호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