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대전시 전기차 보조금 대란, 신청자 전원 구제 결정
- 전기차
접수 시스템 마비와 자의적 기준 변경 논란
지원 물량인 486대보다 3배가량 많은 1,428명의 시민이 동시에 몰리며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고, 당국이 일방적으로 심사 기준을 변경하여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시비 20억 추가 투입을 통한 전면 구제안
행정 착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대전시는 약 20억 원의 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여, 당일 접수한 예비 차주들이 지침을 준수해 차량을 출고할 경우 전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제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편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대전시는 전기차 보급 사업의 신청 접수 시스템과 대상자 선정 절차, 그리고 시민 안내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방침입니다.
전기차 사용자에게 이런 영향을 미쳐요
대전시에 거주하며 보조금을 신청한 전기차 구매자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예기치 못한 금전적 불이익을 피하게 되었으며, 장기적으로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보조금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용어 정리
추가경정예산(추경)(1)
지방자치단체가 본예산을 확정한 이후, 새롭게 발생한 지출 요인을 충당하기 위해 임시로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입니다.
무공해차 구매보조금(2)
전기차나 수소차 등 배출가스가 없는 친환경 차량을 구매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