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동발 고유가 기조와 함께 내연기관차 처분 시 제공되는 전기차 전환지원금(1)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전기차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상반기 보조금 예산이 두 달여 만에 동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보급이 멈추는 것을 막고자 정부는 국비를 우선 지급하고 지방비를 사후 정산(2)하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상에서 전기차를 예외로 두는 등 실사용 환경에서의 혜택도 더욱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 중인 소비자는 각 지자체의 하반기 추가 예산 편성 여부와 국비 우선 지원 제도의 시행 시기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차량 교체를 앞당길 경우 유지비 절감은 물론 운행 제한 면제 혜택까지 톡톡히 누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공해 배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후 전기차를 새롭게 구매할 때,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추가로 얹어주는 보조금입니다.
소비자에게 국가 예산인 국비를 먼저 선지급해 혜택을 받게 한 뒤, 부족한 금액은 나중에 지자체의 예산인 지방비로 채워 넣어 계산을 맞추는 행정 처리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