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기준 국비 보조금 상한이 기존 800만 원에서 580만 원으로 약 27.5% 감소했습니다. 보조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 또한 5,300만 원 미만으로 낮아졌으며, 8,500만 원 이상의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특히 2027년부터는 5,000만 원 초과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절반만 지급할 예정으로, 고가 전기차에 대한 지원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올해부터 '안전계수⁽¹⁾'가 도입되어 보조금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조사가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에 가입하고, 충전 중 배터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탑재해야만 계수 1을 적용받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충족 시 계수 0이 적용되어 보조금이 전액 삭감될 수 있어, 단순 가격 경쟁력보다 안전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보조금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청년 생애 첫 차 구매자, 차상위 계층,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추가 지원 비율은 20%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보조금 정책이 무차별적인 보급 확대에서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적 복지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